충격적인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요건; 공짜는 없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회사들에게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는데

 

그 보조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었고, 몇 가지 충격적인 지급 조건을 내걸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요건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High tech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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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지원금

 

반도체 패권을 잡기위해 아등바등하고 있는 미국.

 

그 일환으로 엄청난 규모의 반도체 지원금을 발표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527억 달러!

 

덕분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원래부터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던 미국 업체들이야 논외로 하고

 

미국에 공장이 전혀 없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도

 

부랴부랴 미국에 반도체 공장 착공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지원금 받을 기대를 하면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었다.

 

이번에 미국이 지급 조건을 공개하기 전까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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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보조금 지급요건

 

문제의 지급요건을 먼저 쭉 정리해보자.

 

1. 인력 개발, 보육 시설 건설 등 지역사회 공헌

 

이 정도야 뭐~

 

2. 미국산 철강 및 건설 자재를 사용할 것

 

에이 이것도 뭐 이 정도쯤이야~

 

3. 중국에 반도체 설비 반입 및 증설 금지

 

타격이 크긴 하지만,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다.

 

4. 군사용 반도체 제공 협력 및 접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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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선을 넘었다.

 

5. 재무 계획서 제출 및 초과이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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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조건은 당연히 4번과 5번.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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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용 반도체 제공 협력 및 접근권 보장

 

반도체 공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기술 덩어리라 정말 엄청나게 보안에 신경을 쓴다.

 

그런데 군사용 반도체 제공에 협력하고 공장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기술이 유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미국 안보에 필요하다면서

 

최신 공정 기술을 홀랑 가져다가 미국기업에 넘길 수도 있다는 뜻!

 

상상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마이크론에 넘기거나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을 인텔에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미국이 이 정도로 그냥 막 나갈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라도 하게 돼서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다면

 

또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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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계획서 제출 및 초과이익 환수

 

그래도 4번의 조건은 어느 정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지만,

 

5번의 조건은 진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조건이다.

 

일단 반도체 산업은 기술뿐만 아니라 숫자 하나하나 전부 기밀이다.

 

작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한 투자자가

 

삼성 파운드리의 최신 공정 수율에 대해 질문했을 때,

 

경영진이 우물쭈물하면서 돌려 말하는 장면이 있었다.

 

최신 공정 수율은 파운드리의 극비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

 

그런데 회계 장부를 통째로 제출하라고?

 

그리고 재무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재무 계획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바로 예상 이익을 추산하기 위함이고,

 

이 추산된 예상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은 환수하겠다는 것!

 

그래서 줬던 지원금의 일정 비율만큼 회수해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쓰겠다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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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에 빠진 반도체 회사들

 

이 정도면 정부가 아니라 거의 깡패 수준이다.

 

이럴 거면 그냥 지원금이고 뭐고 주지 말지 뭐 하러 줘?

 

라고 생각하며 지원금을 안 받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도 있지만,

 

이 말은 곧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러고 보니 여기서 생각나는 그 사람, 바로 워런 버핏.

 

워렌 버핏 TSMC 매도; 이유는 무엇일까?

 

버핏 할아버지가 어쩐지 TSMC를 허둥지둥 팔아치운다 했더니...

 

혹시 이것까지 알고 있었던 건가?

 

그러고 보면 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 인수한다고 발표하기 전부터

 

블리자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상하다 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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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결국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에게

 

이번 반도체 지원법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

 

아무리 그 조건이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끄는 반도체 생태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

 

3월 말에 세부적인 조건들을 다시 발표한다고 하니,

 

일단 그때까지는 지켜봐야 하겠다.

 

그럼 이만!